학생과 주민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1.8조 투입해 전국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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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학교 안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수영장과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 전국 확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건물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돌봄 교실·문화센터·주차장 등을 하나의 시설에 모은 것으로, 기존의 학교 시설과 달리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한다.

일부 학교에선 이미 수영장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87개(38%)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 내에 적어도 1곳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지역소멸’ 해결 구원투수로 떠오르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10일 오후 부산 개성고등학교에서 열린 '부산시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학교복합시설의 확대 배경에는 저출산과 사교육비 급증 문제가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가 전일제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책임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아이들이 지낼 돌봄 교실이 부족해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사교육비 중 상당 부분이 돌봄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학교복합시설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복합시설로 지역 간 격차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학교복합시설로 해결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에 전남의 완도초는 기존 체육관 부지에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새로 만들어 1·2층을 수영장으로, 3층을 체육관으로 사용 중이다. 완도초 관계자는 “그동안 완도군에 수영장이 아예 없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강진과 해남까지 가서 수영을 배워야 했다”며 “지역의 숙원사업이 복합시설로 해결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 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학교복합시설도 전국에 50개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각 지자체의 총사업비 중 최대 3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수영장 운영에만 1년에 2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컸던 관리·운영비 일부도 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학교 출입하는 외부인 증가에 안전문제 우려도

학교복합시설 사례. [교육부 제공]

학교복합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A초등학교는 다음 달부터 학교 건물과 운동장 지하에 설치한 수영장과 헬스장, 지하주차장의 운영을 시작한다. A초교 교장은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지하부터 지상까지 모두 연결돼있어 누구든지 복합시설과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는 구조다”라며 “배움터 지킴이와 녹색어머니회의 인력을 활용해 최대한 통제를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의 가양중학교에선 2018년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학교복합시설에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