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두 번째 재판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관계에서 그를 몰랐던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 '충전인프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한편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