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보완"…野환노위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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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자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근거는 무엇이냐.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이냐"고 맹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가 논란이 되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노동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환노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국민이 이 개편안에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일을 시키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통해 줄여가던 근로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연장 근로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며, 특정 주에 휴일 근로까지 하는 경우 주 80.5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할 것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 과제화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 캡을 씌우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윤 대통령이 현행법을 알고 주 52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많은 60시간의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만하여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며 "나아가 지난 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