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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성남도개공 '백현동 개발' 참여시켰는데…김인섭 합류 후 배제

중앙일보

입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매각과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원래는 성남시 요청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개공이 빠지면서 민간 합작 사업이 100% 민간개발로 바뀐 것이다.

1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남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공문에서 “성남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주거용지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 기여방안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재요청한다”며 “민간매각을 추진할 경우 성남도개공과 공동으로 사업추진 조건을 부여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2017년 전북 완주로 이전했다. 연구원 측은 2012년부터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녹지라 8차례나 매각이 불발됐다. 연구원 측은 성남시에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2014년까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한 상태였다.

이후 2015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도개공에 ‘종전 부동산 민간매각 협상자 통보’ 공문을 보내 민간에 매각한다면 성남도개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도개공과의 공동 개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문이었다. 성남도개공도 용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R&D·교육·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됐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이듬해 7월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 포기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백현동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용도변경 후 성남도개공의 참여 조건을 ‘필요없다’고 임의로 누락하거나, ‘성남도개공이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며 업무를 방기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성남시의 기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검찰은 성남도개공의 참여를 전제로 했던 ‘민관 합작 사업’이 ‘100% 민간개발’로 바뀐 과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김인섭씨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씨가 정 전 실장과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5차례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과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던 2015년 1월 김씨를 영입했다. 이후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성남도개공 참여도 배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영입 후 용도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성남도개공 배제 등 민간 개발업자에 특혜가 집중된 과정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전·현직 직원들과 김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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