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 촉구…“교각살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간첩단 조직 ‘자통’에 대한 국보법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실로 충격 자체”라면서 “북한 간첩단이 이처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전문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대로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국보법 범죄 수사를 못 하고, 국정원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대공 수사 노하우는 사장된다”면서 “이에 반해 경찰은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역량을 아직 못 갖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자통은 검거됐지만 최근 북한의 침투가 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 들어간 사건이 드러나는 등 대공 방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개방되고, 특히 인터넷과 SNS 발달로 간첩 침투가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어서 외부 간첩에 대한 방첩 능력은 최고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과 자산까지 없애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한 교각살우를 벌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이라도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뭔지 점검하고 내년 1월1일에 경찰에 이대로 다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게 적절치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 간에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전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단에 대해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혐의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며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수십차례 지령의 구체적 지시 하달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의 이관은 그야말로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라며 거듭 대공수사권 이전 백지화를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