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이면 의사면허 취소'에 반발…거리 나선 의사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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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 강원 춘천시 온의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의사회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진호 기자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수 있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진 120여명은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온의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엔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해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응급구조사회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의료인 노력에도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 생각할 뿐 보건복지 의료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1시 강원 춘천시 온의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이어 “간호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간호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간호사 업무 규정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른 직역 업무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 법안에는 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현행 의료법에서처럼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간호법안은 13만 의사와 400만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 조차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한다”며 “학력 제한을 하는 법은 있어도 학력 상한제를 두고 간호조무사의 공부할 권리마저 빼앗는 이런 악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