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한곳 1000억 몰아준다…'5쪽짜리 노트'로 받는 파격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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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 대학의 파격적인 구조개혁을 전제로 지방대 30곳에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시안이 16일 공개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단, 각 대학은 대학·학과 통·폐합, 재정 여건 개선, 산학협력 등 중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고 지원으로 퀀텀 리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안을 공개했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세계적인)과 로컬(local·현지의)의 합성어로 지역 내 산업과 대학의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사업 취지를 담고 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으며 2027년까지 30곳으로 한정된다. 경쟁력 있는 소수의 지방대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방대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원이나 사이버대 등은 제외된다. 지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할 대학은 대학 구조·운영 혁신 방안을 담은 5쪽짜리 ‘컨셉 노트’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 방향은 교육부가 일괄 정하지 않는다. 학사 제도 자율화, 대학 간 통·폐합,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의 재원 수입 구조 다변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각 대학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제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의 혁신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구조를 개편한 독일 미텔슈탄트 대학, 시·도내 대학 통합으로 학과를 대거 재배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학부생 전원을 무학과 단일계열로 선발하는 미국 브라운대, 스타벅스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해 재직자 교육 학부를 신설한 미국 애리조나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제, 과감한 대도약(Quantum Leap)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컨셉 노트에 함축적으로 담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보도자료에 담은 ‘퀀텀 리프’는 양자역학 용어로,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급속도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환경의 틀을 깨고 도약하는 기업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며 ‘퀀텀 점프’라고도 한다.

지자체 지원 뚜렷해야…라이즈 시범지역 유리할 듯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글로컬대학 선정 심의는 예비지정과 본 지정 두 단계로 이뤄진다. 예비 평가는 각 대학이 내놓은 계획의 혁신성(60점), 성과관리 방안(20점), 신청 대학의 지역적 특성(20점) 등을 살핀다. 지역 특성 심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산학협력 허브로 역할하기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이 명확한 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구축과도 일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지역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일엔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라이즈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량이 인정돤 것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심사는 지역 할당이 없는 만큼, 비시범지역도 이번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지자체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대급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관리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사업 3년 차, 5년 차에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사업비 환수 조치도 검토한다. 사업 도중 총장이 변경되면 글로컬대학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자격 중단이나 지원 중지를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성과와 계약을 연계하는 비슷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