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료비 200조원, 2030년엔 400조원으로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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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의료비가 200조원에 달하며, 지금과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의료비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소장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전 국민이 쓴 의료비 총액) 규모 2000년 25조원으로 GDP 대비 4%에도 못 미치던 것이 2021년 190조원에 이흐고, 2022년에는 200조원을 넘어서 GDP 10%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추계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증가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연평균 11.9%로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라며 “최근(2011년~2022년) 한 자릿수의 연평균 증가율로 완화되었으나 연 평균 8.4%의 증가율은 아직도 다른 여타 경제 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최근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런 전망에 따라 “의료 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 도입 이후 재정중립 원칙이 훼손됐다”며 “매년 환산지수 계약으로 의료단가 인상 및 복리 인상률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폭등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해결방법으로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본인부담 수준을 정교화하면서 전체 부담은 낮추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의 면허 독접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향후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제1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버티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인 만큼 전체 의료비 지출 관리하는 작업을 늦출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갑자기 의대 정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의료비와 (의대 정원은) 밀접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2003년~2007년 사이 이뤄진 의대정원 축소가 의료비 상승ㆍ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배출이 부족해지면서 의사계약이 어려워지고 의사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의사 고용계약 단가의 상승, 병원 경영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 소장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의 임금억제와 의료질 저하가 발생하고, 수가 인상 요구로 건보 진료비 증가, 건보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대처하고, 의료인력 면허 독점을 완화해 의료제공체계 유연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만성질환 중심 인구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재가의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