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 국회도 입법지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도 관련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 비율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은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제정법)과 함께 ‘한국판 IRA법’으로도 불린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을 함께 처리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도 여당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은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담겨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있다. 미래차는 강병원·양향자·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미래 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무경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 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묶여 논의되는 상황이다. 로봇 산업의 경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산자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주제로 산자위에서 이미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지능형 로봇법은 양금희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도 논의가 수반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을 넘어 논의할 부분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지 발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심의, 환경부에서의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에 걸쳐 비수도권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미 진행했으며, 주요 입지 규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