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전국에 15곳 짓는다…'산업+균형 발전' 두마리 토기 잡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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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2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15곳을 조성한다. 충남 천안 ‘미래차 클러스터’,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클러스터’, 전남 고흥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등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다. 정부는 신규 국가 산단에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해 산업과 입지를 제안했다. 미래첨단 산업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산업 정책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710만㎡(215만평)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곳에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도 유치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530만㎡(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제2 대덕연구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은 417만㎡(126만평) 규모 산단에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은 99만㎡(30만평) 규모에 철도, 홍성은 236만㎡(71만평) 규모에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각각 육성한다. 충청권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을 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광주는 338만㎡(102만평) 규모 산단에 완성차 생산공장 두 곳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은 173만㎡(52만평) 규모 산단에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익산은 207만㎡(63만평) 규모 산단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키운다. 완주는 165만㎡(50만평) 부지에 수소저장ㆍ활용산업을 특화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안동·경주·울진 4곳이다. 대구는 329만㎡(100만평) 규모 산단에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 안동은 132만㎡(40만평) 규모 산단에 바이오의약, 경주는 150만㎡(46만평) 규모 산단에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158만㎡(48만평) 규모 산단에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권에서는 창원에 339만㎡(103만평) 규모 산단을 만들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기지로 키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원에 기업이 몰려드는데 땅이 부족하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전후방 기업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93만㎡(28만평) 규모 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식물·광물·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국가 산단 후보지 15곳의 총면적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1960만㎡)의 배를 웃돌 만큼 규모가 크다.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구기능과 함께 제조·판매·수출 등 제품 생산기능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만큼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정부는 15개 산단 후보지의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한다.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해 관계기관과 협의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국가산단이 단순히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해 상업·주거·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단순히 제조·생산시설만 들이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대만은 복잡한 반도체 공정을 전 국토 곳곳에서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였는데, 한국도 산단 한곳에서 제품 생산부터 기술개발·실증·유통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며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기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