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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도 노마스크…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 푸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 주부터 택시나 버스,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유치원이나 통학 차량에서도 ‘노마스크’가 가능해진다. 병원 등 일부 장소에만 의무가 유지돼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외마스크를 풀고 지난 1월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한 건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대중교통은 의료기관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먼저 해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위기 단계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할 때 나머지 의무 착용 장소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었지만,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의무를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다.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3월 둘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낮음’ 상태다.

중대본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수의 인식조사에서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70~80% 수준으로 높다는 점을 참고해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나라는 많지만, 대중교통에 의무를 남겨둔 데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등이다.

20일부터 마트나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마트 내 약국을 의무 장소로 남겨두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20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꼭 껴야 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마스크가 너무 불편했는데 날이 더워지기 전에 풀린다니 좋다” “완전 해제를 환영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 때 생각하면 걱정된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몸이 안 좋으면 밀폐지역에서 마스크 쓰는 문화가 에티켓으로 정착되면 좋겠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5일 오전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광화문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광화문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마스크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창섭 차장은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다. 당국은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맞물려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나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7일 격리도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해제 로드맵은 3월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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