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장과 회담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유럽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 정책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박 9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장 소감문을 내고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이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실패 사례와 원인, 정책 설명 및 공감 얻기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딜란예실괴즈제헤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은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이민·이주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가감 없이 말해주어 의미 있는 회담이 됐다"고 밝혔다.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선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겠단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7~15일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폈다. 8일엔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을, 9∼10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을 각각 방문했다. 13∼14일에는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