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15%·中企 25%' 정부안 수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 한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은 전략기술 지정은 정부 권한이라는 입장이라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측에서는 수소 등 한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