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주장한 금통위원들 “금리인상의 성장·물가 영향 지켜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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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다수결(5대 1)로 기준금리 동결(3.5%)을 결정하며 대체로 “1년 반에 걸친 인상이 성장과 물가 등에 미칠 영향을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낸 조윤제 위원은 3.75%로 한 번 더 올려 물가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향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 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에는 동결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인상한 만큼,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위험)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강하게 동결을 지지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 금리 추정 범위를 상회하는 긴축적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해 정책 효과를 점검한 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양상을 보고 추가 인상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윤제 위원은 3.75%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상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상환·축소)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된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줄이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 대응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환율, 물가 등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내외 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 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전에 논의된 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당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은 크게 Fed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국내 물가상승률 증가, 이 두 가지였는데 이젠 둘 다 약해졌기 때문에 한은이 4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