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엔 예산 1.1조 줬는데, 아산엔 '0’...미군기지 주변 차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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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과 경북 김천에 있는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에는 평택시는 물론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북 구미 일부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 구역에 마을회관 등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을 지을 때 평택과 김천만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만든 평택지원법이 범위를 지정하면서 동시에 미군 부대가 있는 곳만 2026년까지 지원받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평택·김천만 돈 받아
이 법에 따르면 당초 평택만 지원받게 했다가 2009년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김천도 포함했다. 그동안 평택·김천이 받은 돈은 1조1636억원이다. 이가운데 평택이 받은 예산은 평택은 1조1102억원이다. 반면 아산 등 나머지 지역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올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시작한 13일 오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뉴스1]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나섰다. 충남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미군기지경계로부터 3㎞이 지역인 아산시 둔포면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1.2%가 미군기지 비행장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이 주민 건강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군용비행장과 군(軍)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소음 지도에 따르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 일부 지역이 웨클(WECPNL) 80~90(70dB 이상)인 ‘제3종 구역’에 해당한다.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충남도]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심혈관질환 야기
미국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 뮈닝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60dB(데시벨) 이상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은 심혈관질환과 불안 장애, 암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뮈닝 교수 주장이다.

충남·경기·경북도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택지원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충남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강훈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자치단체’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군 기지만 있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3㎞이내 지역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