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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美서 체포된 지 엿새 만에 보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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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리(5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중앙포토

스티븐 리(5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중앙포토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54·사진)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스티븐 리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미국 당국이 공조해 이달 2일 그를 체포한 지 엿새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보석 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가택 연금 조건이 있어 사실상 구금 상태"라며 "앞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000만달러(약 130억원),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 가택 연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티븐 리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코리아 자금 횡령과 탈세,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도 받는다.

2006년 12월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스티븐 리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튀'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했다. 다만 스티븐 리는 이미 2005년 9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고, 법무부는 2006년 8월 스티븐 리를 증권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2020년 7월에도 스티븐 리의 혐의를 론스타 한국 법인 자금 340여만 달러 횡령으로 한정해 범죄인 인도를 재차 청구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2010년 10월 스티븐 리와 같이 수사 선상에 올라 헐값 매각(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엔 2012년 2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리가 국내에 송환돼 새로운 진술을 한다 해도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국장 등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439조 등에 따르면 무죄를 유죄로 바꾸기 위한 재심은 할 수 없다. 2006년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에 대해 스티븐 리의 진술을 근거로 다시 수사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송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 과정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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