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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 무역금융 2조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 세액공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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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해 식어가는 수출 엔진을 다시 데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수출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은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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