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사업 추진하라” 尹 지시에, 정부 “프로젝트 100개 준비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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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SVB 파산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 대처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과 추진할 부처별 프로젝트가 약 100가지 정도 리스트업(list up) 된 상태”라며 “그 중 우선 협력 사업이 30~40개 정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9일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한·일 미래협력 강조 발언에 대해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양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는 반발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6~10일)는 13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포인트 하락한 38.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40.4%→40.4%→42.9%)를 유지하다 4주 만에 30%대로 하락한 것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7%포인트 상승한 58.9%였다. 특히 보수 표심이 강한 부산·울산·경남(10.9%p↑), 대구·경북(6.9%p↑)의 부정 평가 상승폭이 컸다. 리얼미터 측은 “한일 강제동원 해법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 손잡았을 때 쏟아졌던 국민적 비판을 예로 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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