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SVB 사태 영향 제한적…향후 여파 불확실성은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란 견해를 13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및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등을 점검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 공급한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한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생긴다.

정부는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어려움은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엔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를 20% 할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