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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높은데 한국인 직원 적다" 유럽출장 간 한동훈 찾은 곳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일(현지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사진 법무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사진 법무부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유럽 3개국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일정에 없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했다. 한 장관의 유럽 출장 소식을 접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직접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002년 출범한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을 만난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 123개 회원국 중 한국이 6번째로 기여도(2023년도 분담금 규모)가 높은 데 비해 한국인 직원 수가 적다”며 한국 법조인들의 ICC 진출 확대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현재 ICC에서 일하는 정창호(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도 배석했다.

검찰 출신인 백기봉(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는 12월 차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 측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다. 백 변호사가 당선하면 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이 탄생한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인근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찾았다. PCA는 국제중재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1899년 설립됐다. 이 자리에선 PCA의 한국 분소 설치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한편 한 장관의 이번 출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프랑스·네덜란드·독일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와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8일엔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의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회담했다. 프랑스는 인구의 10.3%인 700만여명이 이민자다. 이튿날엔 딜란 예실괴즈-제거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예실괴즈 장관은 튀르키예 이민 1세대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인구의 26%가 이민 배경으로 구성됐는데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귀화청도 방문했다.

한 장관은 13~14일 독일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에 있는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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