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이상민 거짓말" 지적에…행안부 "정정을" 이례적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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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정조사에서 나온 지적을 정면 반박하며 정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엄호하는 내용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2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 국정조사 보고서가 이 장관의 ‘위증’ 행위와 ‘책임 회피’ 발언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행안부는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부 발언은 이미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유족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위증했다는 국조특위의 지적에 “행안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유족 명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사실 파악 후 재난협력실장이 의원실에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이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명했으며 일부 논란이 된 발언은 사과 및 해명을 했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구성하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재난 총괄·조정 기관인 행안부가 그 역할을 수행했고,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운영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건의했다.

국조특위 청문회 당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한 바 있냐”는 질문에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행안부로 정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행안부가 ‘건의사항’이라는 형식으로 정정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조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이미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의결’을 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국회 권한에 정면 대결하겠다는 부적절한 항의 표현 방식”이라며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내내 ‘이상민 지키기’로 일관한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