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중국제조 2025' 막을 더 센 규제 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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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중국 견제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 의회에 더 강력한 규제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 역량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의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ㆍ법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을 토대로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컨퍼런스 2022'에 전시된 중국 업체의 산용업 로봇. 신화=연합뉴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을 토대로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컨퍼런스 2022'에 전시된 중국 업체의 산용업 로봇. 신화=연합뉴스

CRS는 중국 정부(국무원)가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을 다룬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기자동차ㆍ고기술 선박ㆍ고성능 컴퓨터 등 9가지 집중 성장 품목에서 대부분 80% 이상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성장 속도면) 중국이 계획한 대로 2035년까지 ‘중간 수준’의 글로벌 산업 능력을 갖추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중국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자신들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일부가 아닌 가치사슬 전반에서 앞서나가고자 하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표적으로 삼는 전술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미 미 의회에선 ‘중국제조 2025’와 연계된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를 제한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의회가 더 나아가) 수출 통제는 물론 외국인 투자와 반독점 관련 정책들의 도구적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규제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1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산업용 로봇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조립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4월 1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산업용 로봇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조립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어겨온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배후인) 중국 기업들을 별도로 취급하는” 등 더 까다로운 무역 심사에 착수할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많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이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ㆍ네덜란드와 협력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우려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미 의회도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지난 7일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노선에 투입될 중국산 고속열차가 자카르타 북부 탄중 프리옥항에 도착해 작업자들이 하역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9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노선에 투입될 중국산 고속열차가 자카르타 북부 탄중 프리옥항에 도착해 작업자들이 하역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중국 ‘매파’인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취임 전 공언한 대로 중국과 전략 경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인 ‘중국특별위원회’를 하원에 설치했다. 중국특위는 지난달 말부터 청문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한 상황이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개 청문회에서 “우리는 ‘전략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매치는 아니다”며 “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에 자본ㆍ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며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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