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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9100조 예산안에 '부자 증세' '중국 견제' 담았다

중앙일보

입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부유층·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서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는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국방 예산은 평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1111조 원)을 책정했다.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공화당은 "재정 파탄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6조9000억 달러(약 9108조 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10년 간 재정적자 2조9000억 달러(약 3828조 원)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부유층·대기업을 중심으로 10년 간 5조5000억 달러(약 7260조 원) 규모의 '부자 증세' 추진 계획도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3월 9일 필라델피아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한 후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3월 9일 필라델피아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한 후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50여분 간 진행된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위 0.01%의 자산가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가 넘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확대한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는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 소방관보다 낮은 세금을 내선 안된다"면서 증세를 통한 재원을 복지에 투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방 예산안은 8420억달러로, 전년 대비 3.2%(260억 달러, 약 34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예산의 12%가 넘는다. 특히 핵 억제력 유지 예산에 377억 달러(약 49조7600억 원)를 책정했다. 신병 모집을 위해 군인 급여도 5.2% 인상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국방예산 증액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엔 60억 달러(약 8조 원)가 책정됐다.

자녀 세액 공제 등 혜택은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된 바 있다. 이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약 47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3월 9일 필라델피아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3월 9일 필라델피아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원안 그대로 의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산 처리 권한을 공화당이 기업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 예산안은 비현실적이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조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거두려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원 예산위원회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재정 파탄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AP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평가했다. 부자 증세와 복지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 국방부가 중국의 적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달라고 미국 의회에 요청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내년 인태사령부 예산으로 모두 153억달러(약 20조2000억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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