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정년 64세 연장안 통과…연금개혁 갈등 고조

프랑스 상원이 9일(현지시간) 정년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정년 64세 연장 조항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 사안이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용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5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끝에 찬성 201표, 반대 115표로 해당 조항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은 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파 공화당이 다수다.

표결 뒤 좌파 정당들은 반발했다. 사회당의 모니크 루빈 상원의원은 올리비에 뒤솝 노동부 장관에게 "당신의 이름은 시계를 거의 40년이나 되돌린 연금 개혁안에 영원히 붙어 다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상원은 12일까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법안을 심의할 때 경우에 따라 각 조문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나중에 법안 전체에 대해 표결한다.

다만 하원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원은 조정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재논의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은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신 최저 연금 수령액은 매달 980유로(약 130만원)에서 1200유로(약 160만원)으로 오른다.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노조 주도의 시위와 파업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에너지 부문 노조는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파리 외곽 생드니에 짓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건설 현장에 가스와 전기 공급을 끊다.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관제사 노조도 이날 파업을 이어가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프랑스 노조들은 오는 11일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프랑스 전역에서 역대 최대 인파인 128만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여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