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집권당,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 철회

조지아 집권당이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언론매체와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다 국내외 반발에 부딪히자 9일(현지시간) 철회했다.

9일(현지시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불타는 바리케이트 앞에서 집권여당의 언론통제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조지아 국기를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AP·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외국 세력 영향의 투명성을 위한 법' 법안을 발의했던 여당 '조지아의 꿈'과 친여 정당 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했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7일 이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조지아의 꿈은 기업인 출신으로 친러시아 성향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전 총리가 2012년 창립한 정당 겸 정당 연합이다. 조지아의 꿈은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여당 주도로 발의한 법안은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걸었다. 언론사나 NGO가 연간 수입의 20%를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외국 세력의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내역을 당국에 신고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법안은 '러시아식 법'이라고 그릇되게 묘사됐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러시아가 제정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모델로 했다.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선 수천∼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거의 매일 열렸다.

법안이 철회되기 전날인 8일 밤에는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 시위대 133명을 체포했다.

유럽연합의회(EP) 의원들은 법안을 비판하면서 조지아의 EU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는 지난해 3월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러시아는 '외국대행기관법'을 제정한 이래 이를 근거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단체를 폐쇄하는 등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