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 반성해서 지웠다"…난타당한 반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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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들이 학교폭력 사태 후 전학 간 반포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서울대학교·민족사관고·반포고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법 기술과 수단을 동원해서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야당은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는지 정시로 입학했는지, 심지어 재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는 게 중요하냐,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한 반포고가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에) 정군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야당의 추궁에 고 교장이“모른다”,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답변하자, 유 위원장이 직접 나서 “반성도 안 하고,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전혀 교육자적 태도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질타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당은 학교폭력 근절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초점을 맞추며 “야당이 정치적 공방만 벌인다”고 방어전을 펼쳤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내내 질의를 듣다 보니 한 케이스를 일반화, 악마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다루는 듯한 느낌”이라며“교육위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에서 최대한의 감점이 있었다는 서울대 측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감점 여부를 묻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질의에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년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조치를 했는지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 장진영 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슈 몰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 불리는 정순신 학교폭력 사건에 경악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향해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은 단 한 개인데, 이마저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전 예방과 2차 가해를 막는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사 특권이 학교폭력까지 이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도 “서울대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가 보여 개탄스럽다”며 “은폐하고, 쉬쉬하면서 학교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