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눈치, 한달 휴가 되겠냐"…MZ노조도 반대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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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유준환 의장(오른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9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거대 야당과 양대노총이 정부 개편안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노동개혁 상징’으로 주목받은 MZ노조도 이같은 기류에 합류하면서 입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로고침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반대한다”며 “이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협의회는 개편안이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많음에도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주52시간 등의 근로시간 제한에도 당초 기대했던 법제 취지의 안착마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노동자 개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尹정부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실제 정부 발표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금도 연차 하루 쓰는 것이 눈치 보이는데 ‘한 달 휴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부정적 반응도 다수 나오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개편해 장기휴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려가 지속되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가 지향하는 바를 깨는 게 아니다”라며 “주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훨씬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 80.5시간 근무제’ 등의 비판에 대해선 “극단의 논리로 비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권 차관도 “앞에 집중근로를 하고 나서 뒤에 몰아서 쉬는 게 적용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건 이해된다”며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야간근로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저부 개편안을 ‘노동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입법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