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미→한·미·일 회담…윤 대통령, 3국공조 드라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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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해 다음 달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당일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MB의 국빈 방문이 노무현 정부 때 균열 조짐을 보이던 한·미 동맹에 아교를 붙였다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표현되는 보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국빈 방문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실장은 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별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했다”며 “한·미 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빈 방문의 첫 번째 의미를 경제안보 강화에 뒀다. 김 실장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자력·우주·에너지·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면 위협인 북한에 대해 김 실장은 “대북 핵 실행력과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도 크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주요국인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방미 세번째 만남

미국 입장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큰 숙제였는데,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과 국빈 초청이 어우러지며 한·미·일 3국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한·미·일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8일(한국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은 한·일(3월)→한·미(4월)→한·미·일(5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쿼드(QUAD) 실무그룹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對中) 공급망 차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후폭풍이 한국 기업에 치명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 김 실장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계가 신안보 분야로 확장되기 위해선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국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호·정진우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