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미국, 한·일 정부에 핵우산 협의체 창설 타진”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한·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자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거나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핵 억지력과 관련해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 당국의 국·차장급 협의가 있고 한·미 간에는 차관급에서 비슷한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새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보다 격을 높여 관련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모델이 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이다. 1966년 출범한 NPG는 관련국들이 ▶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및 정보 교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동맹 방위를 위한 핵전력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미국이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며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한·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한·미가 올해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을 20차례 이상 열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가 8일 말했다. KMEP은 2016년 14회, 2017년 17회, 2018년 11회로 열렸다. KMEP 개최 빈도는 남북관계 영향을 받아 대북정책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