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북핵 억지 장치 보강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

동맹 70주년 맞아 4월 하순 세 번째의 정상회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국민 안심시켜 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양국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란 의미가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미·중 패권 경쟁 가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과 한·미 동맹 출범 70주년이란 점에서 양국 정상 앞에 놓인 숙제도 많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평화 정착보다 전쟁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안보 태세를 다지는 일이 긴요하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지에 대한 실행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보강하는 일이 급선무다.

핵우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연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킬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 외교안보 진용을 두루 만나 70주년 된 한·미 동맹을 강화·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 측에 핵 억지력을 둘러싼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한·미와 미·일은 각각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 채널이 있는데 한·미·일 3국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만나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 억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회원국 국방부 장관이 참여해 핵무기 의사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핵 계획 그룹(NPG)’을 196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한·미·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제안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내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문제에 정면 돌파하는 해법을 제시한 것도 따져보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일 공조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 때문이었다. 따라서 3월 중·하순의 일본 방문과 4월 하순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외교 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튼튼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전략은 물론이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한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면서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미국 정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