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지방대 살리기, 7개 시·도서 시범사업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시범 운영할 7개 시·도가 선정됐다. 지자체와 지방 대학이 힘을 합쳐 지방대 소멸 위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 라이즈 시범운영 지역으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비수도권 7곳을 선정했다. 라이즈는 윤석열 정부 지방대 정책의 핵심이다. 그간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라이즈를 통해 교육부가 갖고 있던 지역 대학 관리·감독 권한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어온다. 교육부가 관할하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인 2조원가량을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시범 지역은 2년 후 라이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지자체는 대학 업무 전담 부서를 연내 설치한다. 이미 부산과 경남 등은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또 지자체 대학 지원 사업을 관리·평가할 라이즈 센터도 별도로 둔다. 지자체의 대학 관련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사업 기획과 평가 기관을 분리 독립시키기 위해서다.

시범 지역은 앞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한 라이즈 5개년 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예산 투입 규모는 협약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지역은 공모 당시 이미 재정 투자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재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지자체가 ‘지방대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가 대학을 관리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 파견도 계획하고 있으며 컨설팅, 업무담당자 연수, 지역별 라이즈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즈 사업이 각 지역 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예산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규모가 큰 대학으로 지원이 쏠리거나 반대로 대학끼리 예산을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같은 유망 분야로 몰리면 지역별 특화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오히려 지역 내 줄 세우기가 심화할 것이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