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학계 333명 성명

반도체 웨이퍼. 뉴스1

반도체 학계가 국회에 멈춰 있는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도체 학계는 8일 낸 성명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중소기업이 최대 35%,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혁재 대한전자공학회장,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조중휘 인천대 명예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등이 대표 등 333명은 이날 성명서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정책위원실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을 시작으로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를 내세우며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 제조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익숙할지도 모른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대로 현재에 안주한다면 미래에 우리 반도체산업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이며,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