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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불안한 반지하…권익위, 국토부에 "이주 지원 확대" 권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에 거주자 이전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개별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상습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 민원은 22.8%(320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는 17.2%(241건)였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은 구체적으로 위생(31.0%), 누수(26.6%), 불법 주정차(19.1%), 소음·진동(10.2%)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과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국토부에는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에는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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