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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해법' 여진 속 尹 방일 수순…셔틀외교 재개까지 '속전속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의 정치적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한·일 셔틀외교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그 일자를 오는 16~17일로 특정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이뤄지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이 셔틀외교를 다시 가동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이때는 한·일 정상회담이 아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7월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및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징용 해법 발판 삼아 '미래협력' 시동 

한·일 양국은 갈등 현안 해소보단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와 미래 세대의 교류 협력 방안 등이 중심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4년만의 한국 정상의 일본 방문이자 12년만의 셔틀외교 재개에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인사를 나누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4년만의 한국 정상의 일본 방문이자 12년만의 셔틀외교 재개에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인사를 나누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대통령실 제공

일각에선 의제 조율 분위기에 따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었던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된 만큼 양 정상이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등 기존 표현보다 한 발 나아간 관계 규정 문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파트너십이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외교 일정이고, 한·일 양국이 과거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발신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상회담 후 발표될 표현의 수위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일본의 업무 스타일상 남은 시간이 촉박하단 점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방일-방미-G7 연쇄 정상외교 일정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호 기자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반기 내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 작업을 일단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가 해소돼야 한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통상당국 간 양자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가 해제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지소미아의 법적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엔 오는 4월 미국 방문과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연쇄적인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의 경우 윤 대통령은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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