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판 IRA법 초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은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할 예정으로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IRA법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상응하는 IRA법 만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세액공제 폭과 관련해서는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