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환경평가 첫 관문 통과, 사업 본격화 길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밝혔다. 환경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사실상 허가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모습. [뉴시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첫 관문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제주 제2공항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2014~2021년)부터 밀어온 숙원 사업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약 5.5㎢ 부지에 3.2㎞ 길이의 활주로 1개를 건설해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을 분산한다는 국토부 추진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6조6674억원이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몇 가지 환경 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사업을 사실상 허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인 데다, 악천후로 결항이 잦아 제2공항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항공소음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물이 지하로 빠르게 유입되는 지질구조 입구) 영향 정밀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환경부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는 조류 보호 방안 등 문제점을 들어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완, 재보완을 거쳤지만, 2021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지난 1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환경부 지적처럼 부지 인근의 조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다수가 인근에서 발견돼, 서식지 보호 및 항공기 사고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떼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고장을 유발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자칫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한 소음 예측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도 소음 문제와 관련해 “평가 과정에 주민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숙주종(두견이 알을 맡아 키우는 휘파람새 등)의 서식지에 미칠 영향과 인근 해역의 남방큰돌고래가 소음으로부터 받을 영향 조사도 추가 진행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제주도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 등 찬성 측은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 문제 해결, 제주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일자리로 무너진 제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측은 “주민투표로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게 해달라”며 “환경부가 2년 전 반려 이유로 들었던 상황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이날 “협의 진행 과정에서 주체인 제주와 도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