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연대 "환경부 결정 환영"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모습. 뉴시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가 6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자 제주 주민 반응은 엇갈렸다. 상당수는 “조속히 추진하라”며 환영한 반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 찬성 측은 “국토부와 환경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2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제주국제공항 포화 문제 해결, 제주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일자리로 무너진 제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주인은 제주도민”이라며 “주민 투표로 2공항 건설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2년 전 조류 서식지, 숨골 등 보전 가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2공항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배제한 것이 유감”이라며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시 후 도지사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 남아
지난 2021년 3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도지사)이 제주도청에서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왼편은 당시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진 제주도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온 만큼 국토부는 일정 기간 제주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어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개월 후 고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에만 적어도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열람하고 의견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환경부 조건부 동의와 국토부 의지가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관이 남아있다.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다.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후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 실질적인 제2공항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3일 오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 등 제2공항 반대측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반대단체들은 이날 오 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건의했다. 뉴스1
한편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제2공항사업을 추진했다. 현 제주공항 활주로가 포화 상태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여건 등과 맞물려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항 입지는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확정됐다. 부지 면적은 545만7000㎡다. 예상 사업비는 6조6674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