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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묵은 日'수출 규제' 해제 착수…“리스크 제거, 투자 확대”

중앙일보

입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도 해소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일본과 이른 시일 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경제협력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거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동시에 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섰다. 8월엔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자 한국은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규제 조치 완화를 논의할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제소 철회가 아닌 잠정 중지"라면서 "제소 철회는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완료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양국 정부가 둘을 동시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등에선 수출 규제가 풀려도 국내 업체들에 곧바로 이익이 되진 않을 거란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큰 문제를 겪지 않아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수입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사업적 불확실성은 없어지지만, 2019년 이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로 거둔 효과는 별로 없었다. 지금 푼다고 당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은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강화·국내 투자 확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일본의 대한국 제조업 직접 투자액은 2762억 엔으로 직전 3년 대비 57.6% 급감했고, 한국의 대일 투자도 같은 기간 42.9% 쪼그라들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일본 업체와의 협력 강화, 국내 투자 유치 등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제조장비·소재 등 공급망을 대체할 선택지가 생기면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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