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日처럼 월 100시간·연 720시간 연장근로 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쁠 때 충분히 일해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과제로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규제 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은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일 재계 회의에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원천기술 노하우가 있어 일본 중소기업, 전문기업과 기술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 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를 요구하며 “중소기업 대출은 86%가 담보나 보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금리를 바짝 올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장은 이른바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 ‘중기 대변인’ 등으로 불린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사상 첫 민선 4선 회장이 됐다.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네 번째다. 김 회장은 “많은 분이 제 지난 임기 동안의 노력을 믿어준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며 “끝까지 필요한 일을 하고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9.4%였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44.2%)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꼽혔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이 꼽혔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은 원자재 가격 인상(47%),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이었다.

최선을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