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6일 일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제3자 변제안’ 등을 발표하자 야권은 “일본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의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평가했다. ‘친일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고 윤석열 정부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재소환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역사를 잊은 대통령, 김구가 땅을 칠 망국적 기념사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다”며 “(정부 배상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사죄, 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변제안의 파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해법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 관계 역사상 최악의 역사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탄 기자회견에는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철회!’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야당 의원 44명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망국적 외교이자 굴욕적 해법”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야권은 이번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내·외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실제 (강제징용)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7일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연다. 시간이 되는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통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다음 주 외통위를 개최해 정부 입장을 얘기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