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재단이 강제징용 배상…박진 "'반쪽 해법'? 동의하지 않는다" [일문일답]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 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관련 질문에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법과 관련한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해법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등에 대해 부탁드린다. 

엄중한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서 한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 ‘반쪽’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작년 미국 뉴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조속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논의를 가속화 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측 입장은 아직 안 나왔는데 ‘물이 반 이상 찬 것’이 맞나.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나.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승적인 우리 정부의 결단이다. 일본의 포괄적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담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부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야당과 피해자 지원단체 반대하고 법적조치 얘기도 나온다.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많은 유족들이 조속한 종결을 바란다는 의견을 정부에 줬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다. 한 분 한 분 다 뵙고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