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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대학, 학폭 피해학생에 문 더 열어야" 입시 개선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학교폭력(학폭) 대책과 관련해 “일방적 불의의 학폭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한 피해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문을 더 개방해 학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를 언급하며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명문대에 진학하고 피해 학생은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겪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가해 학생이 대학에 쉽게 진학하는 구조도 문제지만, 피해 고교생이 학폭 트라우마 때문에 대학을 못 가서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며 대학 입시를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학폭 가해자 처벌 강화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거론하며 “학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국내 실정에 맞게 ‘가해 기록 장기 보존·대학입시 반영·교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겨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0년 정씨는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개선에는 발언을 삼가는 모습이다.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출신 중심의 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폭 근절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와 허점을 노출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특단의 검증 개선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 기기인 제로 글래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 기기인 제로 글래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편 5일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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