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조강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폭력 원인으로 ‘가해학생 선도 부족’을 꼽은 반면, 교사 대다수는 ‘가정교육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교·교사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도 학생이 교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학생이 학교·교사에게 기댈 수 있는 학교폭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과학연구’ 최신호(2022년 12월)에 수록된 학교폭력 정책 관련 논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52.5%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을 학교폭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교사들은 71.4%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 등 연구진은 2021년 11월~12월 중·고생 7808명과 교사 6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폭력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컸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학교·교사의 관심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학생 중에선 27.8%에 달했지만, 교사는 2.0%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모씨는 “매일같이 같은 반 친구를 욕하고, 따돌림을 주도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고작 바로 옆 학교로 전학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며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꺼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학폭 정책, 학생은 ‘가해자 처벌’, 교사는 ‘교육·예방 강화’
학생 응답자는 학교폭력 대책 중에서 가해자 처벌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포함된 주요 정책 효과를 물었더니 학생은 ‘소년 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3.67점·5점 만점)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학폭 감지시 신속한 대응 강화’(3.66점), ‘조기 개입 체계 마련’(3.62점) 등의 점수도 높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면 교사들은 교육적 대응과 피해 회복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피해학생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3.95점) 정책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학교의 교육적 대응 역량 강화’(3.92점), ‘피해학생·보호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3.90점) 순이었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는 교사가 학생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정책에 대해 교사들은 3.71점을 줬지만 학생은 3.26점에 그쳤다. ‘학교의 교육적 대응 역량 강화’ 정책도 교사는 3.92점, 학생은 3.51점으로 차이가 났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당수가 영상 시청 등 비대면으로 바뀌며 매년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 학생 입장에선 예방 교육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교육부가 대면 예방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언어폭력, 신체·성폭력보다 심각한 학폭”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나타난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학생·교사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을 묻는 질문에 언어폭력(42.8%)을 꼽은 비율이 사이버폭력(5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신체폭력(36.6%), 성폭력(23.8%)보다 언어폭력이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2022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유형 중 1순위는 언어폭력(41.8%)이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은 경미한 것으로 인식하는 탓에 미해결 비율도 35.3%로 가장 높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언어폭력을 애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욕설 문화의 하나로 여기는데, 모든 학폭은 언어폭력과 연관된 만큼 결코 사소하게 여겨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는 9일 학교폭력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 및 서울대 입학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도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