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국가 기구와 정부(국무원) 인사 교체가 이뤄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했다. 오는 13일까지 9일 회기로 열리는 올해 전인대의 최대 이벤트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선거다.
5년 전 반대표와 기권표 없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당선됐던 시 주석이 이번에도 전표(全標) 당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3월 첫 임기에서는 찬성 2952표와 반대 1표, 기권 3표로 당선됐다.
5년 만에 정부 교체가 이뤄지는 올해 전인대 회기동안 모두 여섯 차례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대신 장관급 기자회견은 7일 오전 친강(秦剛) 외교부장 1차례에 그칠 예정이다.
10일에는 국가주석 선거와 함께 한정(韓正) 전 국무원 부총리를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후임으로 뽑는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시진핑 1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부주석이 반대 80표, 기권 37표를, 2기 왕치산 부주석은 반대 1표, 기권 0표로 당선됐던 것과 비교해 한정 전 부총리의 득표율도 주목된다.
11일에는 총리 인선안 결정투표가 이뤄진다. 지난해 상하이 봉쇄 당시 당 서기였던 리창(李强) 총리 후보의 지지도가 리커창 총리보다 높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기 반대 3표와 기권 6표를, 2018년 2기에는 반대 2표, 기권 0표를 기록했다. 12일 열리는 5차 전체회의에서는 부총리 4명과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 국무위원 4명, 각부 부장을 선거로 확정한다.
인사와 함께 올해 전인대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당정기구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폭이다. 대만 연합보는 이번 당과 국가기구 개혁이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관심이 예상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 전 기구개혁이 지도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전면적이지 못했던 반면 이번에는 시 주석의 의지가 100% 반영되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번 기구 개혁은 공산당을 강화하고 정부의 권한은 약화시키는 당강정약(黨强政弱), 상설기구가 아닌 각종 영도 소조를 상설기구인 중앙위원회로 대체하는 ‘철조건위(撤組建委)’ 형식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기구 통폐합을 통한 공무원 감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5년 전 기구 개혁에서 장관급 8개, 차관급 7개 부처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악화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과감한 부처 통폐합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