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50억클럽 특검 추천권 열어놓은 민주당…쌍특검으로 국면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몫의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후보로 정의당 측 추천 인사를 수용할 여지를 내비쳤다. ‘셀프 특검 추천’ 논란을 불식시켜 정의당과의 공조에 물꼬를 트려는 의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며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3일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한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한다”며 셀프추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이 성안된 역사를 보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적은 없었다”며 “비록 법 성안 차원에서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냈어도 내용적으로 민주당 추천을 포기하고 정의당의 추천을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폭풍이 거셌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을 마무리하고 쌍특검 국면으로 전환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180명 이상 찬성)에 태우려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당장 특검이 구성되는 건 아니나 9월 정기국회 쯤 처리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현재까진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당에 모두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천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푸는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여권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었던 만큼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해 특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한정하는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수사 범위를 좁혀 특검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