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태도 2년 사이 어떻게 변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원도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르면 연내 착공한다.
앞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9월 ‘부동의’에 이어 2021년 4월 강원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을 분석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었다.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요구라 당시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그렇다면 환경부 태도는 2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 걸까.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가 재개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실무 협의가 재개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논의한 것은 2021년 4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보낸 이후 13개월 만이었다.
2019년 7월 서울대공원은 멸종 위기 토종동물인 산양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5~6월 6차례 실무 협의
당시 강원도와 양양군·원주환경청은 5~6월에만 6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양을 중심으로 한 ‘동물상’이었다. 2019년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38개체가 발견돼 삭도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1년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산양 GPS 부착, 케이블카 공사 구간 전 지역에 대한 박쥐 서식지 조사, 지형·지질 관련 시추 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보완하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정상 정류장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산양 천연기념물217호·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은 개체 수가 적어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 절벽에 서식하는 습성상 포획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개체 수, 서식 환경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요구는 보완요구가 아닌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역 중점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다. 여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진태 강원지사가 당선되자 사업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원주환경청은 최종 평가를 거쳐 ‘조건부 협의’로 결론을 내렸다.
양양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 부착과 현장조사를 병행, 서식 현황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산양 GPS 부착은 문헌자료 등으로 대체했다. 식별이 어려운 박쥐 초음파 조사는 기존 조사 자료와 추가로 현장 조사를 했다. 조류와 하늘다람쥐, 무산족제비 등 멸종위기종은 산양 조사와 함께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는 김진태(가운데) 강원지사와 김진하(왼쪽)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박진호 기자
산양 GPS 부착 대신 문헌 자료로 대체
산양 행동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상림과 아고산대 보존을 위해 노선 연장을 3.5㎞에서 3.3㎞로 단축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 내린 탐방객이 기존 등산로로 갈 수 없도록 상부정류장 위치도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2010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삭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륙권에서 최초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한 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이 2019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양은 설악산에 260마리, 월악산 100마리, 오대산 95마리, 소백산 13마리, 속리산 16마리, 태백산 10마리, 주왕산 4마리, 울진 93마리, 인제에 11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