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美 AC-130JㆍB-1B 연이어 한반도 출격…개딸들 ‘문자폭탄’(2월27일~4일)

3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개딸 #클린스만 감독 #강제북송 #3ㆍ1절 #수출 5개월 연속 감소 #그리스 열차 충돌 #중국 양회(兩會) #한미 연합공중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ㆍFS) 연합연습 #참수훈련 #아파트 중위 가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었다.

‘40년 간 찬반 논란’이 거듭되며 부침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달 27일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부결’...개딸 “반동분자 색출”

‘위례ㆍ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범(汎)민주당에서 37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검찰은 이날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30~40명의 이름을 적은 총선 낙천ㆍ낙선 ‘살생부’가 당 안팎으로 돌았다. 한편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3일 법정에 섰다.

한ㆍ미는 지난달 초부터 다음 주까지 미 특수전 항공기 AC-130J를 한반도에 처음 출격시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훈련을 벌이고 있다. 3일엔  미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대규모 한ㆍ미 실기동 야외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 한ㆍ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이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4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3ㆍ1 만세운동은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59)이 낙점됐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ㆍ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541억6000만달러)보다 7.5% 감소했다. 한편 한국 경제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당ㆍ정ㆍ군에 걸친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3일 동해에서 신형 디젤 엔진 잠수함을 동원해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주 본토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특히 모스크바 인근까지 드론이 날아간 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처음이었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10억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2023.02.27

40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들어선다…강원도·양양군 "올해 착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원도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과 북한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索道·케이블카의 법령상 명칭)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근처에 있는 봉우리인 끝청까지 길이 3.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4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백두대간 핵심 보호구역이자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설악산의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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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이재명 체포안 부결됐지만,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에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등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이와관련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당내 투쟁도 격화될 조짐이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1시간 30분이나 지연됐다. 표기가 불명확한 투표용지 2개 때문이었다. 이 투표지는 '부와'무효'로 각각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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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문제의 투표용지.뉴스1

2023.02.27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독일 전설 클린스만...임기는 3년5개월

대한축구협회가 파울루 벤투(54·포르투갈) 전 축구대표팀 감독 후임으로 독일 축구 레전드 위르겐 클린스만(58) 전 미국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7일 “클린스만 감독에게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다”면서 “계약 기간은 3월부터 오는 2026년 북중미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이라고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라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달 초 입국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A매치 데뷔전은 3월 24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다. 축구협회는 조만간 새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 구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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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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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들을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고발한지 약 8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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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尹대통령 "日, 침략자서 협력파트너로...안보위기 극복 위한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평화·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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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인사는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01

반도체·에너지 엇박자에 1년째 '적자' 늪…수출 5개월 연속 줄어

한국의 무역이 1년째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또 줄어들면서 5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5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수입은 554억 달러로 같은 기간 3.6% 증가했다.

수출이 줄고 수입은 늘면서 한 달간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월간 최대치를 찍은 1월(126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179억6000만 달러(약 23조8000억원)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7억8000만 달러)의 약 38%가 두 달 만에 쌓였다. 무역적자 행진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이는 1995~1997년 이후 25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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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저성장의 늪’ 빠진 한국…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해

한국이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은 1996년 OECD 가입 후 처음이다.

1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3%)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폴란드(-2.4%), 리투아니아(-1.7%), 오스트리아(-0.7%), 스웨덴(-0.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다. 독일ㆍ헝가리(-0.4%), 체코(-0.3%), 핀란드(-0.2%), 이탈리아(-0.1%) 등 역성장을 기록한 10개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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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그리스에서 열차 2대 160km 정면충돌…역장 오판으로 43명 목숨 잃어

그리스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밤 열차 2대가 충돌하며 최소 43명이 숨졌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에서 승객 약 350명이 타고 있던 열차와 화물 기차가 충돌하며 차량 여러 칸이 탈선하고 3칸에 불이 났다.이번 열차 사고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원래대로라면 상·하행 복선으로 엇갈려 지나가야 했던 두 열차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게 됐다.그리스 경찰은 잘못된 선로 변경 지시를 한 혐의(과실치사·중상해)로 라리사 역장 A씨(59)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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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 템피에서 구조대원들이 충돌로 불이 붙은 채 탈선한 열차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3.03.01

모스크바 앞까지 우크라 드론 공격…"허찔린 러, 심각해졌다"

우크라이나가 2개월 만에 러시아 본토를 향해 드론(무인기) 공격을 재개했다. 최근 이틀에 걸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부터 점령지인 크림반도까지 광범위한 공격이 벌어졌다. 러시아 방공망에 막혀 대거 격추돼 타격력은 떨어졌지만 러시아에 보내는 경고장으로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가 이날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6개는 방공망에 격추됐고, 4대는 전자전으로 무력화돼 사상자 등 피해는 없다”고 알렸다.

전날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110㎞ 떨어진 콜롬나, 남서부 크라스노다르와 아디게야, 서부 벨고로드와 브리얀스크 등지에서 드론 공격이 있었다. 러시아는 대부분 드론 공격을 막았다고 했지만, 일부 군 비행장과 유류 저장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 본토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러시아 서부 엥겔스 공군 비행장이 드론 공격을 받은 지 2개월여 만이었다. 특히 모스크바 인근까지 드론이 날아간 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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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전국 초·중·고교 개학…4년만에 '노마스크' 대면 입학식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체온측정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에서 대면 입학식을 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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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팬덤 넘은 폭력…개딸, 미국 체류 이낙연까지 겨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추방’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2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의 경쟁자다. 대선 패배 석 달 뒤인 지난해 6월 7일 미국 유학길을 떠났다. 그런 그에게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이탈표 37명의 배후라는 죄명을 씌워 아예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개딸들의 행태는 “민주당에 이재명 외에 다른 지도자는 필요없으니 쫓아내겠다”는 의도부터 노골적이다. 그래서 ‘팬덤 정치를 넘은 폭력’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는 청원에 2일 오후 10시 기준 권리당원 4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이 대표의 체포안 표결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대표님께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 검사들에게 민주당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란 게 청원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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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한반도 첫 '고스트 라이더' 떴다...'창공 위 전함' 北 참수작전 훈련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특수전 부대는 지난달 초부터 다음주까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 전북 직도사격장 등에서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티크 나이프는 특수부대가 공중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적진에 침투하는 식의 훈련이 이뤄진다. 폭격유도, 인질 구조 외에도 유사시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이 포함된다.군 당국이 해당 훈련을 놓고 참여 전력 등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따라 대북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최신예 건십(gunship) AC-130J가 처음 한반도에 등장한 점이다.  ‘고스트라이더’로도 불리는 해당 군용기는 수송기를 개조해 ‘하늘 위의 전함’처럼 임무를 수행한다. 30㎜ 기관포, 105㎜ 곡사포뿐 아니라 AGM-114(헬파이어) 같은 정밀유도무기 등을 탑재해 사실상 공중포대 역할을 맡는다. 방공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3㎞ 이상 상공에서 적진 위를 돌며 포탄을 비처럼 쏟아 붓는 걸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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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에 투입된 미 항공타격 자산 AC-130J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사진 합동참모본부

2023.03.03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국방부는 3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측의 F-15K 및 K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그리고 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행동화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한편,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 배양과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더욱 활성화 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03.03

5년 만에 실기동 훈련 재개…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방침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대규모 한·미 실기동 야외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역대 최장 기간 연속 훈련으로 치러진다.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의 명칭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해 8월 정해진 ‘프리덤실드’(FS·Freedom Shield)로 유지된다. 한·미는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다”며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은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등 20여 개 연합훈련이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기동훈련의 명칭은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WS FTX·Warrior Shield FTX)으로 정해졌다. 과거 FE는 매년 상반기 키 리졸브(KR·Key Resolve) 연습, 하반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UGF·Ulji Freedom Guardian)과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혀오다 2019년 공식 종료됐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하로 쪼개져 실시된 한·미 FTX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합훈련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 FS에서 이를 전구(戰區)급으로 다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 기간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FTX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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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러 태평양함대, 동해서 잠수함 동원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

3일(현지시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디젤·전력 엔진 잠수함이 동해에서 전투 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예정된 시간에 극동 하바롭스크주의 슈르쿰 전술 훈련장에 있는 해안 목표 지점을 타격했다. 사거리는 100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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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원희룡이 말한 그 때 왔다…서울 아파트 중간값 '10억 붕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10억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하락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9333만원이었다. 2021년 5월(9억9833만원) 이후 21개월 만에 10억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중위가격은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10억원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0억929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개월 연속 내렸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이 12억500만원, 한강 이북 14개 구가 8억616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대비 하락 폭은 한강 이남 지역(-9.5%)이 한강 이북(-7.2%)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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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몇 번 보면 ‘안다’고 해야 하나”…법정서 국어사전 들이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CBS·채널A·KBS 등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화로 사업 내용을 물어보며 알게 됐다”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25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처음 해당 발언을 한 건 12월 22일로,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피고인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였던 김문기씨가 사망하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며 “비난 확산을 막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성을 차단해,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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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시진핑 1인 천하' 공식 출정식...中 양회 4일 개막, 관전포인트 셋 인사·제도·경제

중국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지난해 10월 20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수뇌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이번 양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정부 인선과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다. 동시에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차기 5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3기 지도부 요인 인선이 주목된다.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 주석은 양회 기간 투표를 통해 국가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한다.

국무원 총리엔 권력서열 2위인 리창(李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에서 리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이행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임 국가부주석에는 한정 부총리가 유력하다.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趙樂際), 신임 정협 주석은 ‘중국몽’의 밑그림을 그린 왕후닝(王滬寧)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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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