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발의…與 "수사방해·李 방탄용"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 방해이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결국 이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 일당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검찰 수사 방해와 이재명 대표 방탄 행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만배 일당이 로비 내역을 털어놓을까 봐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회는 특검법만큼은 정치적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해왔다. 이러한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혀가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 이득 관련 의혹과 함께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50억 특검법을 제출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자체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정의당과 지속 협의해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