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3기 출정식’ 中양회 4일 개막…1인 지배 굳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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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를 앞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공안이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兩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10월 20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수뇌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정부 인선과 조직 개편이 이번 양회에서 마무리된다. 동시에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차기 5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3기 지도부 요인 인선이 주목된다.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회 기간 투표를 통해 국가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한다. 3연임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반대 및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사다. ‘공산당 거수기’란 오명을 받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투표지만, 3연임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민심 동향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2013년 투표에서 시 주석은 유효표 2956표 중 찬성 2952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99.9%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23일 20차 당대회 마지막 날 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왕후닝, 차이치, 자오러지, 리창 (시계 방향) AFP=연합뉴스

국무원 총리엔 권력서열 2위인 리창(李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에서 리 상무위원이 총리가 되면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임 국가부주석에는 한정 부총리가 유력하다.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趙樂際), 신임 정협 주석은 ‘중국몽’의 밑그림을 그린 왕후닝(王滬寧)이 맡게 된다.

시진핑 3기 출범에 맞춘 당정 제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양회를 앞두고 열린 20기 2차 중앙위원회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유지를 책임질 ‘중앙내무위원회’(가칭)의 신설 등을 담은 당ㆍ국가 기구 개편안을 확정했다. 중앙내무위는 공안ㆍ경찰ㆍ법원ㆍ검찰 등 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에 2014년 출범한 국가안전위를 통합한 권력기구다. 당 중심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강화해 시진핑 1인 지배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통일하고 총괄 관리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재건하고, TVㆍ라디오 방송을 총괄하는 국가광전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개편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회 통제를 일원화하는 일련의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3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릴 중국 인민대회당.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 경제 성장률을 5.5~6.0%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5.5%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상하이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실제로는 3% 성장에 그쳤다.

최근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양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달보다 2.5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31개 성ㆍ시 중 29곳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설정했고 하이난(海南)성은 목표치를 9.5%로 높였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해 7.1%보다 증가하겠지만 두 자릿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