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전 '킬웹' 교란한다…철책 경계는 무인체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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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 파괴하는 개념이 ‘킬웹’(Kill Web)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됐다. 전방 철책 등에는 병력을 줄이고 로봇 등 무인 체계를 적극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연천 GOP 철책의 모습. 철책에 흰색 그물망인 광망이 촘촘히 덮여있다. [육군 제공]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방개혁안이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킬웹 작전 개념을 발전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전 사이버 공격, 전자기탄(EMP) 등을 통해 교란을 일으키는 '레프트 오브 런치'(Left of Launch)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개념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 구축하려는 한국형 3축체계 중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킬체인'(Kill Chain)에 속한다. 군 당국자는 “기존 킬체인은 최정상 지휘자의 결심이 수직적으로 이뤄지지만 킬웹은 거미줄 같은 지휘체계를 통해 중간 지휘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더 적합한 타격 수단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작전에 융통성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계획은 최전방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나 해안 및 후방 주요기지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도 담았다. 이를 위해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작전 개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병사 규모는 현재 30만 명에서 2040년에 절반 수준인 15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게 군 당국의 예상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시 25사단에서 열린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 선포식 후 아미타이거 부대원들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투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계획은 이에 관한 대책으로 AI 기반 첨단전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대 개편 시기를 고려해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 구조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작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도 다시 짜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2~3년간 연구를 통해 적정 병력이 확정될 것”이라며 “장성 숫자는 우선 370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국방개혁 2.0을 놓고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 위협이 감소된다고 내다본 것과 달리, 국방혁신 4.0에선 북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봤다”며 “2차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긴 점도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